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는 다음과 같다. 1.주택임차인의 대항력(선순위)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그 이후에는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삼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.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임차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지위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그대로 이전되므로 원래의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차권 자로서 계속 거주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임대차기간이 끝나더라도 보증금을 받환을 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다. 하지만 후순위의 경우는 임차를할 당시에 임차주택에 선순위 권리자 가 있는 경우, 그 사람들이 권리를 신현 하기 위하여 제기한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다. 2.주택임차인..

우리나라의 경우는 주택공급의 부족과 잦은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주택을 임대하여 거주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. 주택의 임대차는 거의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으며, 우리나라의 주택 임태 차형태는 월세를 지급하는 형태보다는 주택가액의 50%가 넘는 상당한 금액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때문에,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보증금이 자신의 전재산인 경우가 많아서 임대차기간이 종로 된 이후 임차 보증급을 무사히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심각한 경우가 발생하며 사회문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. 이런 사회적 약지인 임차인에게 특별한 법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특례규정으로 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들..